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인구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문제가 계속되자 의료계 내부에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본격화했다.17일 한국보건의료포럼은 제3회 정기총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에 연대 중심으로 운영됐던 조직을 법인화 해 영향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보건의료직역, 제약사·시민단체·노조·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로 구성된 만큼, 각계 목소리를 보다 적극 표출하겠다는 설명이다.의료계 내부에서 의료 위기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본격화했다. 사진은 한국보건의료포럼이 제3회 정기총회현재 한국보건의료포럼은 110명의 회원이 모여 있는데 이들을 4개 분과로 구분해 보다 많은 토론회·성명서가 마련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와 관련 한국보건의료포럼 강청희 대표는 "회원은 충분히 확보됐다고 생각하고 기금을 모아야 한다. 법인화에 필요한 소요 재정이 있어 이를 마련하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회비를 걷기 위해 회원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이익과 뜻이 같은 사람 모으는 게 중요해 회원 늘리기보단 기존 회원들에게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향후 주요 과제로는 의대 정원 논의를 꼽았다. 의대 정원은 국민 동의가 중요한 만큼, 각계 인사가 모인 한국보건의료포럼 특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설명이다.코로나19 이후 국가의료돌봄체계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관련해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여러 토론회로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의 역할을 부각하고 선진국 사례를 연구에 발달된 한국에 맞는 체계를 제시하겠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강 대표는 "포럼이 사회운동의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보건의료를 고민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한국보건의료포럼 제3회 정기총회 기념으로 의대 정원 토론회가 열린 상황을 조명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하지만 정작 적정 의사 수에 대한 경제적 통계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사 수가 많다거나 부족하다는 등 양측의 주장을 어떤 근거로 접근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한국보건의료포럼 강청희 대표강 대표는 "우리나라 의료는 통제와 자유가 섞여있는 구조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으로 의료를 통제하는 반면, 개원은 방임이다.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중앙이 통제할지 지역할당으로 갈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의사를 양산해 어디에 쓸 건지 목표가 불분명하니 불안감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단순히 의사를 양산하는 것이 아닌 좋은 의사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책이 수반돼야 하는데 의사 수만 늘고 필수의료 의사는 그대로라면 의료비용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지 대책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사 증원에 대한 국민 동의가 막연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단순히 지역구 약속 지키기 위해 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의사 증원 필요성으로 높아지는 돌봄 수요가 지목되는데 그 주체를 어디로 할지에 대한 논의도 아직이라는 것. 의사를 통해 돌봄을 제공할지, 간호사·간병인·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다른 직역에 의해 독립적으로 제공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설명이다.수도권·지역 의료가 표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좋은 대학병원을 가진 의과대학에 많은 정원을 배분하는 방식은 지역 불균형 심화한다는 지적도 내놨다.마지막으로 강 대표는 "의료계 반대는 직역이기주의가 아니다. 의사 수와 수입은 등가가 아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의사 증원 역시 막연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필수적인 의료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지 개원이 아니다"라며 "관리를 중앙집권적으로 할지, 지방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도 없고 의료와 돌봄을 병합할지, 아니면 분리할지도 모호하다. 이게 결정돼야 필요한 의사 수를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이 병행되는 환경에서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의료를 통제하긴 쉽지 않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정부가 아닌 국민이 통제 주체가 되기 위한 장기·종합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의사 숫자에만 집중하는 의대 정원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기적으로 정원을 조절하는 동시에 의사 인력을 적절히 분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7일 한국보건의료포럼은 제 3회 정기총회 기념 토론회를 열고 미래세대를 위한 의사인력정책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관련 논의에서 명확한 해법을 찾기는 어렵지만 의사 숫자에만 몰두하는 식의 논의는 실질적이지 않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보건의료포럼은 제 3회 정기총회 기념 토론회를 열고 미래세대를 위한 의사인력정책을 논의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는 한국보건의료포럼이 진행한 '의사 인력 수요 및 공급 추계 연구'를 공개했다.이 연구에 따르면 의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2042년경에 현재의 정원의 약 30%를 증원한 4000명을 배출해야한다. 다만 2059년경엔 이를 다시 현재 수준으로 감원해 3100명을 배출해야 한다는 결론이다.인구 고령화로 2070년까지 외래 이용량 최대 1.5배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입원 이용량 역시 2.25배 늘어날 전망이다.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종별에 따라 다르고 분배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2040년대까지 의사가 과잉되다가 갑자기 부족해지는 시점이 온다는 것.다만 장 교수는 이 연구에서 의사들의 진료과목이 고려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전제했다. 또 정책 변화, 의료전달기술 발전·효율화 등으로 인한 수요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만큼 의사 수의 부족·충분·과잉을 판단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그는 관련 대책으로 의사가 부족한 지역부터 의사 채워나가야 한다면서도, 이를 전체 의사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이르다고 전했다. 의사 증원은 의료비 상승을 야기하는 만큼, 기존 인력을 적절히 분배하는 방향이 낫다는 관점이다.우리나라에서 인구대비 의사 수가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62곳인데, 이곳의 의사를 의료취약지에 보낸다고 해서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이유에서다.그는 인구대비 의사 수가 평균의 20~30% 미만인 곳이 있다며 여기부터 의사를 채워나가는 방식이 옳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에 새로 유입되는 의사만 지원하는 방식은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장 교수는 "코로나19 때 비슷한 사례가 있다. 전담병원 간호사들의 근무강도가 세니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유인책을 사용했는데, 오히려 공공병원 간호사들이 역차별을 받으면서 자원 활용성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의료취약지에서도 이미 근무하는 의사들이 있는 만큼, 이들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짜야한다"고 설명했다.지원 우선순위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의대 정원 논란을 단순히 증감의 개념이 아니라 조절의 측면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의사 인력 계획은 의사가 부족할 땐 늘리고 많을 땐 줄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또 이는 사회적인 합의를 전제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의료인력관리지원원' 등을 설립하는 등 의사 인력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적정 보상 수준과 관련해선 의료진에 대한 인정·존중·존경이 사라져 비재정적 비용이 증가한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이와 관련 장 교수는 "비재정적인 비용을 담당하던 의료인의 사회적 지위가 약화하고 소송 위험성까지 커져 재정적 보상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신 국민 입장에서 더 높은 의료 수준으로 보답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미국도 점을 빼는 의사보다 피부암을 보는 의사가 돈을 더 받는다. 위험성 있는 질환 보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올라야 한다"며 "너무 비급여 분야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가야하는 방향을 가치에 두고 비용에 따른 보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원장은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비필수의료 분야·병상 등 불필요하게 과잉된 의료영역을 줄이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병상 당 의사 수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자주 사용되는데, 병상 수가 많은지 적은 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것.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원장종합병원 병상 규모를 300개 이상으로 전환하고 법인화 하도록 하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를 통해 동일 진료권 소재 중소형 비영리법인 병원 간 합병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 이들이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하게 하거나 민간종합병원을 공익참여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식도 유효하다고 봤다.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문병원·재활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임 원장은 "필수의료로 응급·소아·감염 보장하겠다면 적극적인 병상 정책이 중요하다. 사립대학교병원과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존 공공병원 역량도 보강해야 한다"며 "총량 관리 기전을 마련해 수급 조정 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일본처럼 급성 병상을 줄여야 질 좋은 종합병원에 인력이 몰린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인센티브·규제 등 다양한 정책으로 자발적인 병상 증감을 유도해야지 강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의사 양성·관리체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 된 상황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 의사 양성은 교육부, 관리는 복지부가 담당하는데 협의가 이뤄진다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더욱이 의학전문대학원 등 소규모 의대 정책의 실패로 정부 불신이 생기면서 공공의대를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선 복지부가 양성까지 담당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등 방향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의사 양성 단계에서 분배를 고민하지 않는 정책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양성체계는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균형선발을 늘리고 의료취약지로 의사를 많이 보내는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목표를 정하고 일부 인원 육성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OECD 통계에 한의사가 포함된 만큼 이들의 정원을 의사와 전환하는 방식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임 원장은 "지금은 굉장한 위기 상황이다. 단순히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령화로 의료비 폭증. 분배 불평등 증가, 돌봄 문제 등은 의료비 폭증을 야기해 사회경제적 위기와 맞물릴 수 있다"며 "우리나라 의사 증가속도 아주 빠른 것은 아니다. 결국 공급량은 사회적 합의다. 의료 공급자인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용 커진다는 개념에 대한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일각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막을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은 이를 저지하는 대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다.지난달 28일 한국보건의료포럼 강청희 대표는 의료계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은 사실상 실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투쟁보단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한국보건의료포럼 강청희 대표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대응 방향을 말하고 있다.이를 위해선 간호법·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의 대책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정말 시급한 사안인 의대증설과 어떻게 엮어서 처리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도 말했다.그는 자신이 낙선을 예상하면서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나섰던 것은, 이 같은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비대위가 의협 집행부의 병풍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 비대위가 간호법·면허취소법 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투쟁만 앞세운다면 직역이기주의로 매도돼 의사집단이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다.그는 이를 막기 위해 후보 등록과정에서 전권을 가진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전한 바 있고, 대의원회 운영위 측에서 이를 수용해 줬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다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비대위 구성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계 직역대표성을 고려하기는 했지만, 정작 중요한 대외소통과 법률지원을 위한 인력은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비대위가 승리하기 위해선 회원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강 대표는 "사회적 합의는 의사의 입장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주장으로 사회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선 향후에라도 관련 인력이 보강돼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비대위만이 회원들에게 성과로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의협 비대위원장 선거 기호 추첨 중인 강청희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비대위원장 경선 차점자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도 아쉬움으로 꼽았다. 본인 역시 과거 두 차례 비대위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 당시 정부와의 협상을 주도하기도 했던 만큼 필요하다면 자문을 통해서라도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강 대표는 "집행부가 이미 저지하지 못한 법안들의 대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비대위를 병풍을 내세우는 것은 회원들을 두번 속이는 행태라고 생각한다"며 "전 집행부 파업투쟁은 의료계 내부에 많은 분열과 상처를 남겼다. 이번 비대위 역시 회원에게 그보다 더한 무력감을 주고 국민에게 괴리감을 심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후보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본인이라는 생각에 변화는 없다"며 "하지만 대의원의 선택을 받지 못한 만큼, 나름대로의 대외활동으로 의사들만의 언어를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언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공직생활을 청산하고 의료계로 돌아온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의협 내부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각계 인사들을 모아 의료계의 올바른 목소리가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자정작업으로 의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강 대표는 이를 위한 창구로 한국보건의료포럼을 내세웠다. 2021년 창립된 이 포럼은 111명의 ▲예방의학자 ▲의료경제학자 ▲임상의사 ▲병원장 ▲간호사 ▲약사 ▲제약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연대다.이 포럼을 활성화해 ▲선택의 자유 ▲다양성 ▲합리적 효율성 ▲공공성 확보를 아우르는 정책 개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강 대표는 "기득권 세력의 변화를 추구하는 전문경영인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하지만 두려움 없이 하나라도 바꿔 나가고 성과를 보여 준다면, 기존 집단이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생긴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해 왔다"며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무모한 도전은 계속될 것이며, 강청희가 돌아왔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의 시작임을 기억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전 직장인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어느 정도 정상화된 것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라고 부연했다.지난 1년 4개월의 은행장 재임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기관에 누적돼 온 잘못에 대한 지적과 성찰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그 후속조치를 완료함으로써 기관운영이 정상궤도에 올랐다는 것. 강 대표는 관련 성과로 ▲업무전산화 작업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배송체계 개편을 통한 안전성 확보 ▲직원 복지 증진 등을 소개했다. 중기 예산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그는 "이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로 지내는 등 공직생활의 기반을 어느 정도 다졌다고 판단되던 시점에 작금의 사태를 보며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국민과 의료계 사이 갈등 조절자로서의 역할이 바로 나의 사명이란 판단에 공공기관장의 무거운 짐을 벗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새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 공약으로 내 건 '공공정책수가'. 새 정부 출범 반년이 다 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으니 "이데올로기적 효과만 유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의 움직임을 봤을 때 '공공'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다. 정책 설계를 담당하는 전문가는 공공과 민간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6명은 26일 국회 박물관에서 공동으로 공공보건의료 회복과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여기에는 강은미 의원(정의당), 강훈식·김민석·신현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토론회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한국보건의료포럼, 대한예방의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경상의대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경상의대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는 현 정부의 '공공정책수가'를 놓고 실체는 없으면 공공의료 확충 담론을 악화시키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정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공공정책수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되면 민간병원과 공공병원 모두 건강보험 진료를 하기 때문에 민간병원과 공공병원 공공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논리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공공병원 양적 확충의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책임의료기관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와 연계를 통한 취약지 문제 해결의 관점이 약하다"고 덧붙였다.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역시 "현재까지 공공정책수가라는 정부 정책의 실체가 무엇인지 6개월 동안 설명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다"라며 "이렇게까지 실체 없는 정책이 장기간 논의되면서 논란만 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필수의료 국가책임제는 '공공정책수가'로 둔갑하지 않더라도 이전 정부에서 추진돼 왔다는 점을 짚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보건의료는 '필수의료'라는 개념으로 전환이 이뤄졌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 실제 2018년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서 공공보건의료를 '국민의 생명 안전 및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의료'로 정의했다.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담아 2018년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2019년에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2020년에는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내놨다. 지난해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정 교수는 "공공정책수가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도 현재 나오고 있는 공공정책수가 보다 포괄적이고 명확한 정책안이 이미 나와있는 상태"라고 진단하며 "지역 필수의료 격차 완화 정책과 병행하거나 직접적으로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정 교수는 ▲필수의료 공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및 총액형 손실보상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중증 난치 희귀질환 진료 집중형 묶음 수가 ▲의료취약지 및 신포괄수가 정책 가산 등을 제안했다.그는 "전문진료 분야별 중증 난치 희귀질환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가 필요한 질환이지만 지역에서 적정 진료가 어려운 질환을 선정해 권역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해당 질환에 대한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는 공공병원 양적 확대보다는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공공-민간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탈피해야"보건의료정책 설계에 힘을 보탰던 장성인 교수(연세대 예방의학교실, 한국보건의료포럼 부대표)는 공공과 민간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공공정책수가 방향성을 이야기했다.장 교수는 "지방의료원이 인건비를 많이 주고 있음에도 인력 유인이 되지 못했다면 왜 그런 것인지 현실적 개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면 조직문화적, 또는 사회 인식적 문제 등을 전문적인 경영 평가를 통해 진단하고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현 정부의 기조인 '효율성'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했다.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양적 확대보다는 '기능'에 방점을 둔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장 교수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더 나은 경영의 추구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것"이라며 "위탁운영이나 공공과 민간의 협력,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이 되더라도 민영화로 판단해 검토하지 않을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공정책수가 우리나라 의료자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을 좀 더 공적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넣은 것"이라며 "효율적으로 공공의료를 이루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 투입이 그중 하나고, 의료 중에서도 결핍된 필수의료 영역과 지역을 먼저 채우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정부 역시 '효율성' 중심에 놓고 공공의료 지원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보건복지부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은 "한정된 자원으로 최선의 효과를 거둬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다투는 분야를 우선순위에 넣을 수밖에 없다"라며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라는 게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이분법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인지 경험을 해봤는데 보건의료 속성 자체가 공공재 속성을 무시 못 한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의료시스템이 작동한다고 봤을 때 공공과 민간 상관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또 "공공병원에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그동안 없었던 게 아니다"며 "인프라 지원을 해도 서비스 제공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재 시점에서는 공공병원의 양적 확충보다는 현재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강화, 기능적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방향성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새 정부 국정과제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맞물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로 독립하고, 식약처와 질병청까지 통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예방의학과)는 17일 오전 비대면으로 개최한 한국보건의료포럼에서 '보건부 독립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부 독립시 모형을 제시했다.장 교수가 제시한 모형은 보건부 산하에 보건복지국, 보건산업국, 의료보장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식품의약안전처를 분리한 보건의료와 승격시켜 통합하는 방안.장성인 교수그는 "식약처를 '청'으로 강등해 통합하기 보다는 '부'로 승격시켜 통합하는 모양새가 시너지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본다"며 현재 총리실 산하 부처에서 보건부와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다.장 교수는 1안으로 '보건의약식품부'라는 명칭으로 4실(기획조정실, 건강보건정책실, 의약정책실, 식품안전정책실), 3국(의료보장정책국, 보건바이오산업정책국, 보건복지정책국), 1청(질병관리청)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내놨다.이와 함께 2안으로 '건강보건부'라는 명칭으로 3실(기획조정실, 건강보건정책실, 의약정책실), 3국(의료보장정책국, 보건바이오산업정책국, 보건복지정책국), 2청(식품의약안전청, 질병청)체제도 제시했다.장 교수는 "2안보다는 1안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2차관 체제로 구분해 보건의료와 복지, 산업, 의약 등 관계를 잘 설정하면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장 교수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총 894명 중 장관실과 기획조정실 등 공통 인력 217명을 제외하고 복지 분야에 383명(42.8%), 보건분야에 294명(32.9%)로 배치돼있다.지난 20년간 인력 변화를 짚어볼 때 복지분야는 7.8%증가한 반면 보건분야는 2.9% 증가하는 데 그쳤다.복지부 예산 현황을 보면 보건분야의 열악함이 더욱 극명해진다. 전체 예산 약 974조원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806조원(82.7%)인 반면 보건분야 예산은 168조원(17.3%)으로 8:2수준으로 벌어진다. 즉, 보건 분야는 '복지'에 밀려 예산, 인력 등 배정에서 후순위가 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장 교수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인구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보장 지속성에 위기가 올 수 있다"며 "복지적 측면보다 보건의료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별도의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경상국립대학교 정백근 교수(예방의학과) 또한 식약처와 질병청 통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봤다.정 교수는 "질병청은 방역 및 공중보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의료체계를 담당하는 기관은 아니다보니 한계가 있었다"면서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공중보건와 의료의 체계적 연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그는 보건부와 질병청을 통합할 경우 보건부 내 질병청장에 버금가는 차관급 직제를 신설하고 방역을 최우선 순위로 둘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그는 "자칫 흡수통합하면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한 병렬이 아닌 실국 수준의 통합과 융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조원준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보건부 독립을 추진하는데 있어 검토해야할 사항이 산적하다며 하나하나 짚었다. 그는 "정부조직개편을 하는 당위성이 분명해야한다"며 "단순히 의료계의 요구 때문이라는 프레임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면서 "보건부 독립으로 국민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과 복지를 분리했을 때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현재 보건복지부는 대부처인 반면 분리, 독립하면 중소부처로 축소됨에 따라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등 타 부처와의 힘의 논리도 고민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현재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보건부 독립을 추진하려면 정치력,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또한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이외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 지자체 소관인 보건소 운영 등에 대해서도 주체를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전 급여상임이사가 의료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사회 단체를 설립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포럼(Korea Health Forum, 이하 KH 포럼)은 25일 오후 비대면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창립총회에서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의 특별강의도 이뤄진다. KH포럼는 25일 오후 3시 비대면 창립총회를 연다. KH포럼 설립에는 의사를 비롯해 약사, 치과의사, 제약사 임원,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직군에서 66명이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설립추진위원장은 강청희 전 이사가 맡았다. 발기인 면면을 보면 시민사회 단체 임원부터 제약, 의료계 주요 인사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김성우 병원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이성일 급여보장실 부장, 정승열 전 징수상임이사, 이용갑 전 건강보험연구원장 등 강청희 위원장이 직전에 몸 담았던 건보공단 전현직 임직원이 포럼에 참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현웅 기획상임이사도 이름을 올렸다.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도 KH포럼 설립에 동의를 표시했다. 우선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전 의장도 KH포럼 설립 발기인에 포함됐다. 또 이상운 부회장, 김성남 대외협력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정재원 정책이사 등 현 임원을 포함해 김정하 전 의무이사, 변형규 전 보험이사, 김주현 전 기획이사, 손문호 전 정보통신이사도 발기인 명단에 들어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지후 부회장, 서울시의사회 서연주 정책이사, 대전협 김형철 전 대변인, 남기훈 전 다나파버 암센터 연구원 등 젊은의사도 다수 참여했다. 현 정권에서 코로나19, 공공의료 관련 정책에 대해 적극 의견을 내고 있는 주요 인사도 발기인 명단에 들어갔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건국대 예방의학교실 이건세 교수,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학교실 이재갑 교수,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 등이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 한국노총 신승일 의료노련위원장, 한국노총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KH 포럼은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재설계를 통해 국민 건강권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또 ▲국민 중심(People-centered) ▲형평(Equity) ▲효율(Efficiency) ▲혁신(Innovation) 등 네 가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수용 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을 개발하고 포괄적인 국민 구성 연대를 형성해 정책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아젠다는 ▲환자 안전 중심의 보건의료자원 관리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보건산업 육성 등을 우선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원격의료, 빅데이터, 전공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시작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청희 위원장은 "학술포럼 성격의 조직으로 정치색 없이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해 하나의 공통점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라며 "일례로 의사인력에 대한 문제도 생각은 서로 다르지만 기준점 이상의 공감대를 갖고 있다. 시민사회 연대를 구성해 그 안에서 토론하고 수용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한 포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과 활동을 통해 미리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 어젠다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하려고 한다"라며 "과거 대선정국에서 명멸했던 수많은 포럼과 차별화된, 현장 보건의료인과 보험자, 그리고 국민이 함께 뜻을 모아 최선의 정책안을 마련하고 제안하고 실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